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26년 중점과제 핵심과제 ②는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설계부터 AI 역량 강화,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산재 예방, 고용안전망까지 노동시장 전반을 포괄합니다.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며, 정책별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주요 키워드: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100만시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고용24
AI 역량지원과 공공 고용서비스의 전환
기술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 일자리정책과 직업훈련을 확충합니다. 공공 고용서비스는 고용24를 중심으로 AI 전환을 추진합니다.
핵심 개념
- AI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
- AI 직업훈련 확충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 개발
- 고용24 중심 공공 고용서비스 AI 대전환
영향 범위
-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고용노동부의 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인구 구조 대응과 생애단계별 일자리 전략
중장년의 경력 지속과 정년 제도를 사회적 논의로 다루고,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병행합니다. 중소기업 인력공백을 줄이는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돌봄 지원 및 기업 지원
- 돌봄시간 확보: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육아휴직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월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외국인 노동자 100만시대,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인력 수급을 체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장기근속 경로를 강화합니다. 우수인력의 단계적 성장도 뒷받침합니다.
핵심 개념
- 전체 노동시장 관점의 수급설계: 분야별·직능수준별 수급설계 체계화
- 취업현황 파악·분석: 일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 우수인력 도입·성장: 비전문 > 준숙련 > 숙련인력 전환
- 장기근속 촉진: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
- 도입 과정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 권익보호 강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지원 통합지원
- 인권 보호: 인권침해 통합 실태조사, 사업장 변경 완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프리랜서 등 변화한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권리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법·제도로 구축합니다.
주의사항
- 가짜 3.3은 주기적 감독과 교육·지도를 실시해,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쓰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확인
핵심 개념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 도입
- 노동절 명칭 복원
- 새로운 노동권 보호체계 구축
새로운 산재 위험요인 대응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줄여 신속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폭염·한랭 등 기후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일하는 사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단축
- 감정노동자 등 정신건강 장해 예방조치 강화
위험요인 선제 대응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 폭염 5대 수칙 준수 및 예방설비 지원 확대
- 산업전환 위험요인 선제 대응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다양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제도개편을 준비합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 초광역권 모델 개발 등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다양화
-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개편
- 산업전환과정에서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기본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