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은 11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나, 현장 상담사에게 세부 지침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 상담 과정에서 대상자 조건에서 탈락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용자가 서민금융 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새도약론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혼선으로 상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은 방문·온라인·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 후 지부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핵심 제도 비교
- 새출발기금: 2022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 및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새도약 기금(배드 뱅크):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직업·업종 제한이 없고, 상환 능력이 없으면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 새도약론: 성실상환자를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총 5,500억 원)로, 과거 채무조정 후 남은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책·제도 설명
핵심 개념
-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을 위한 특례 대출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10.1일 발표한 새 도약 기금 추진 방향에서 공개된 제도로,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제고 목적입니다.
주요 조건
-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완납자는 신청 불가하며, 연봉 4,5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없어야 하고, 소액 대출 500만 원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한 점을 유의하세요.
-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관련 조건이 안내되는 사례가 있으니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향 범위
- 대상은 과거 7년 전 연체가 있었으나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 성실상환자에게 3~4%대의 특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의사항
- 이미 채무조정이 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 창구에서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하세요.
한도·금리·상환 방식
새도약론은 총 규모 5,500억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금리는 최저 연 3.0%에서 최고 연 4.0%이며, 대출 한도는 최저 300만 원, 최대 1,500만 원입니다.
-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와 지원 한도에서 유리합니다.
- 상환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며, 최장 5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 언제든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제한 사항 요약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자 중 채무조정을 받고 남은 채무를 성실히 갚는 사람
- 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완납자 제외
- 연봉 4,500만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대출 없음, 소액대출 500만 원 이용 중이면 불가
신청 방법
신청은 세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원과 통화해 자격 요건을 확인받은 뒤 해당 지부 안내에 따라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방문: 전국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서금원)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전화: 콜센터 1600-5500로 문의
동시 시행되는 특별 채무조정 안내
- 지난달 새 도약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이 함께 시행됩니다.
- 해당 방안은 최대 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추가 체납 이자 대폭 완화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을 허용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안내되는 ‘신용 정보 조기 삭제’ 항목이 소상공인 개인회생자 장기 연체 정보 삭제와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는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11월 18일 기준으로 새도약론 신청 접수 성공 게시글은 아직 활발히 보이지 않습니다.
- 상담사 안내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