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취업 기회와 맞춤 지원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별 심리 상담과 동료 집단 모임 제공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국 10곳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에서 현장 체험과 미래 역량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교육 및 현장 경험: 4만 3천 명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며, 4만 9천 명은 AI 등 첨단 기술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지속적 지원 계획: 2026년 1분기부터 관계 부처 협력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안전 강화와 예방 체계 구축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이 시행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예방 중심 감독 강화로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 대규모 사업장: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엄격한 제재와 수사를 병행하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가 강화됩니다.
- 노사 협력: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안전 관리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균형 있는 노동 환경
OECD 평균인 연간 1,700시간 근무를 목표로 단계별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추진됩니다. 근로의 효율성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정책입니다.
- 감독 강화: 교대 근무 관리와 특별 연장 근로, 포괄 임금제 남용을 바로잡습니다.
- 주 4.5일제 시범사업: 324억 원 규모로 기업 자율 참여를 통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모델을 만듭니다.
- 제도 개선: 무급 노동 관행을 없애고, 업무 관련 메시지 차단 권리와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정한 임금 체계와 복지 개선
임금 및 복지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실행됩니다.
-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수립합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원칙 확립과 임금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간 교섭도 지원합니다.
- 임금 체불 방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임금 전용 계좌제 도입, 2027년까지 14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합니다.
참여와 지원 절차
청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나 안전 관리 관련 세부 내용,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각 정책 참여 방법은 관할 부처나 해당 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정책 참여 및 문의는 관계 부처 누리집 또는 약정된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시장 내 변화가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각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