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개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은 12.16.(화)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과 숙소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1. 난방 및 단열 상태 점검
- 2. 화재예방 시설 점검 및 비상 대피경로 확인
- 3. 불법 가설건축물 여부 확인 및 개선 지도
합동점검 배경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 점검 대상 사업장의 숙소 일부가 노후한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되어 조속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 추적점검 일정이 해당 사업장에 통보되었습니다.
정책·제도 설명
한파 대비 점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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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농촌 외국인노동자가 생활·작업하는 공간의 난방·단열·화재 안전을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을 통해 한랭질환과 화재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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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건
점검은 지방정부와의 합동으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는 숙소와 작업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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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범위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는 개선 명령을 받고, 추적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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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의 숙소 안전 관리에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개선 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점검 후에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한파 대비를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배포물은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되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배포물: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 지원품: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제공
류현철 본부장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
-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한파에 대비한 안전관리 필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덧붙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열악한 숙소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과 개선 조치 요구
-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계속해서 이어짐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악한 숙소에 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부분”
- “정부도 노동 대전환의 시대,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농촌이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